치매 환자 요양급여 훔쳐 코인 투자한 사회복지사···투자금 모두 날려

5년 6개월간 1억 1000만원 빼돌려

2023-09-04     김현우 기자
부산연제경찰서 /연합뉴스

고령 치매 환자의 정부 요양급여를 가로채 가상화폐 투자를 한 사회복지사가 구속됐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 연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 A씨를 이날 상습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19명의 치매 환자로부터 요양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1억1000만원을 빼돌려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환자들에게 접근해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범행은 피해 환자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에서 누군가 돈을 지속해 빼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모두 손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장기간 가능했던 이유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급여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관내 다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를 점검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