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해외서 불법 도용?···'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결

K-콘텐츠 인기 높아지자 해외 피해 빈발 국내법 적용 어려워 해결 방법 찾기 난항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주목 저작권 보호 전 단계에 걸친 올케어 서비스

2023-08-31 최영은 기자

K-콘텐츠 인기가 해외에서도 치솟으면서 불법 다운로드나 도용 사례도 늘고 있다. 사진은 하이브 소속 뉴진스 공연 장면. /연합뉴스

한국의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 열풍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K-콘텐츠는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억5000만 달러로, 한국의 대표 수출품인 가전(86억7000만 달러)과 전기차(69억9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우리의 한류 콘텐츠가 불법 도용과 유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와 분쟁 해결이 필수적이다. 만약 해외에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국내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복잡한데, 해외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더욱 까다로운 상황을 일으킨다. 특히 해외에서는 국내법의 적용이 어려워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리디㈜는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이런 난관을 해결했다.

리디㈜는 불법 유통 대응 모니터링 기술을 보유한 다른 기업과 협업해 불법 유통 의심 도메인을 차단하고, 해외 쇼핑몰에서 불법 유통 및 판매되던 비공식 굿즈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로 K-콘텐츠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과 개인에게 최대 1억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다. 리디㈜와 같은 기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 보호 서비스와 협력 기관을 선택하여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한국저작권보호원

수혜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시스템 메뉴판을 통해 원하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한다. 수행기관은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무법인, 특허법인 및 모니터링 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혜자들에게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서 ‘21년 90점, ‘22년 90.3점을 획득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캐릭터 제품을 제작해 수출하는 ㈜롤리조쓰컴퍼니사는 “침해제품 불법유통에 대해 내부에서 대응하기에 어려웠는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보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개인)으로 선정되면 바우처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바우처가 발급된다.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개인)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확인한 후 제공할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협의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용일 해외사업부장은 “저작권 바우처를 통해 해외 침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콘텐츠사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운영·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개인 창작자의 콘텐츠 보호에도 힘을 보탤 수 있어 의미 있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참여기업(개인)은 바우처를 받아 자신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더욱 강력한 보호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한국저작권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