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앞두고 조희연 vs 교육부 '재량휴업' 신경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우회 파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다수 학교가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 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위배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위법한) 재량휴업과 관련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하다”면서 "위법성을 검토하고 법을 어겼다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 교육감은 전날 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는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과는 거꾸로 교사와 학교장들이 재량휴업과 연가 등을 이용해 추모 시위에 참석하는 것을 최대한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그는 "동료 선생님의 비극에 함께 아파하며 꽃을 놓으신 선생님들과 상주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겠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도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그는 연단에 올라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후대책일 뿐"이라며 "교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도 했다. 

현장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 등을 사용해 우회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도 이어왔지만, 수업 일인 9월 4일에 일종의 '우회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선 7만명이 넘는 유·초·중·고 교사가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