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 놓고 보자’ 고용노동부···지난해 불용 예산 3조6000억 넘어

지난해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6444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예산현액은 △2020년 42조7560억원 △2021년 41조2956억원 △2022년 38조964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조원을 넘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조원이 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며 2021년 2조3379억원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불용액이 큰 사업순으로 불용액과 집행률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6196억원 집행률 37.7%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원 59% △산재보험 급여 4598억원 93.6%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3315억원 67.5%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3094억원 43% △가사 근로자고용개선지원 15.52억원 26%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12.11억원 5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지원, 실업급여 등을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부의 부정확한 추계에서 비롯됐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참여 저조로 사업 목표 달성률이 21년 75.7%, 22년 43.9%로 감소하면서 목표 실적이 미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수요 예측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하여 불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주요 불용 및 부진 사업들에 대해 노동부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서는 주된 지원 대상 기업의 채용담당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신청 누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지원금 신청 지연을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노 의원은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 주체로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