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가부 문책 딜레마···잼버리 파행에 폐지론 경계

새만금 잼버리대회 총체적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함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감사 준비를 맡는다. 감사에서는 10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대대적인 감사와 더불어 오는 25일 김현숙 장관을 상대로 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도 대비하고 있다. 잼버리 책임론에 휩싸인 탓에 사실상 '여가부 무용론'도 나올 수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새만금 운영 파행의 책임이 있다며 비판하면서도 여가부에 대해선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고,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와 조직위,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은 다른 문제고, 사실상 여가부 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건 우스운 일"이라며 "김현숙 장관 경질이 발생하더라도 얼른 다른 사람을 기용해 부처 업무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여가부 폐지론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가부는 알바 조직이고 갈등만 조장하는 누더기 조적이다. 그래서 없애기로 한 것이고 여가부가 없어져 (잼버리 관련 업무가) 조금씩 나눠서 다른 부처로 갔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 역시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8월 잼버리 유치를 따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인 전·현직 전북지사가 기반 시설 확충과 편의 시설 마련 등을 미흡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여가부 질타에 소극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본의 아니게 현 정부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김현숙 장관은 지난 8일 잼버리 일일 브리핑에서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다음 날인 9일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브리핑에 등장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대외적으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