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참여 안 한다→평가 이르다···캠프데이비드 앞두고 바뀌는 말

북한이 최근 들어 남한을 사정권에 둔 중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전술핵무기 위협을 본격화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억제력 강화가 시급해졌다.

미국 워싱턴 캠프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이 합의될 전망인 가운데 MD(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에 대한 정부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은 세 나라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한·미·일 연례 합동 군사훈련은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도 "MD 체계 편입 초기 단계로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국 합동 군사훈련의 연례 개최 △3국 정상회의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군사동맹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배경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 정책을 약속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긴밀히 결합하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 신속한 궤도 파악에 따른 각 단계별 요격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체계 연동 훈련과 군사 합동 훈련을 '3불 정책'의 파기로 간주해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 수단을 꺼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로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 간에 이뤄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를 물릴 수는 없다. 특히 북한에 실전 배치된 600㎜급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두고 김정은마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위협하고 있어 미·일과의 감시정찰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

이미 일본은 미국의 MD 체계 구축에 동참해 주일미군사령부와 일본 자위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지휘통제(C4I) 체계를 갖추고 있다. 양측의 C4I 체계를 중국과 북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매개로 연결하는 것이 3국의 미사일 정보 공유의 골자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 미사일 도발 동태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정부의 말도 "MD 참여 안 한다"에서 "MD 편입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다"는 수준으로까지 바뀌었다.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 이후 MD 편입 관측이 확산되자 지난해 12월 초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미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일본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미 MD 편입과는 전혀 다를뿐더러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