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스웨덴···탄소중립 위해 대형원전 10기 더 짓는다

독일과 함께 초기 탈원전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이 올해 가을 중 원자력 발전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계획 발표를 앞뒀다. 1980년부터 원전의 단계적 폐기를 추진해 왔으나 이를 포기하고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 따르면 로미나 푸르모크타리 스웨덴 기후환경부 장관은 원전 건설 규제를 철회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스웨덴은 기존 원전을 대체하거나 기존 부지에 건설될 경우에만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해 왔지만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45년까지 대형 원전이 최소 10기가 필요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스웨덴 정부는 소형모듈러원자로(SMR)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전 확대를 위한 법률 및 규제 개정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원전 기수 제한 철회 △다양한 노형을 수용하기 위한 법안 유연성 확대 △신규 노형 건설 관련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나폴레옹 전쟁(1792~1815년) 이후 200여 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은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우파연합을 승리로 이끈 울프 크리스테르손 온건당 대표가 새 총리로 선출되면서 32번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 신청을 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군사·정치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기후정책의 목표를 ‘100% 재생에너지’에서 ‘100% 탈(脫)화석연료’로 변경하고 신규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