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실 잼버리' 여성가족부 감찰 수순···김현숙 경질론도
예산 및 지출 항목 들여다보는 듯 국무조정실 지차체 감찰 가능성도
대통령실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의 책임론을 자초한 것으로 지적받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찰 절차에 돌입했다.
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통한 감찰을 검토 중이다. 우선 태풍 '카눈'에 대비하고 잼버리 대회를 무사히 마치는 데 총력을 다한 뒤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또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여가부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2차 개각 후보군으로 포함하거나, 여가부 ‘원 포인트 개각’ 단행 가능성도 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사회 비위를 감찰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이와 동시에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우선 관련 부서에서는 감찰 착수에 앞서 잼버리 관련 여가부 예산 사항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사업비 약 1170억원 중 74%에 달하는 869억원이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잡혀 있던 점이 인프라 부실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예산뿐 아니라 추진 경과도 점검 대상이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잼버리 개최지를 확정한 후 준비 실무를 맡았던 여가부는 추진 일지 등 기초 자료조차 국회에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잼버리 관련 "대책을 다 세웠다"고 안일하게 답변한 것과 관련한 문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은 이날 새벽까지 스카우트 대원이 수도권 각 지역으로 분산 이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밤샘 조율을 했다. 비상대책반은 여가부뿐 아니라 정부 전체 부처,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 총리는 감찰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잼버리를 잘 마치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