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선우, '법안 최다 가결' 서울 국회의원 선정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3년간 가결 법안 1위인 서울 지역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이후 3년간(2020년 5월 30일~2023년 5월 29일) 의원들의 입법 실태를 전수조사해 지난 3일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총 12건이 원안·수정 가결됐다. 이 중 원안 가결된 법안은 3건이며, 수정 가결된 법안은 9건이다.

강 의원의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은 26건으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년간 원안·수정가결 대표법안 1위인 타 지역 의원은 △부산 이주환(국민의힘) △대구 윤재옥(국민의힘) △인천 김교흥(민주당) △광주 이병훈(민주당) △대전 조승래(민주당) △울산 권명호(국민의힘) △세종 강준현(민주당) 등이다.

가결된 대표법안 건수가 0건인 의원은 국민의힘 40명, 민주당 21명, 정의당 6명, 진보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21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 수는 3763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법안 가결률은 4.76%로 역대 최저치였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입법 작용은 50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강제성을 가지므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