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팩] "단 한 건도 금품 비리 없던 靑 사람들"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을 회상하며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이다.

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저서 ‘나의 청와대 일기’를 소개하며 밝힌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여성경제신문이 법조계를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중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4명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 1심 선고 공판에서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8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무렵 노환중 교수로부터 직무와 관련 딸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아 자신이 부담해야 할 딸의 등록금을 충당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은 2020년 3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주식회사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및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약 2억4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선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추징액이 2억9209만원으로 상향됐다. 시그너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일가가 운영한 곳이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2021년 3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홈쇼핑 업체와 KT 등으로부터 자신이 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억대 후원금을 내게 하거나 기프트 카드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아내의 여행 경비·의원실 직원 급여 등을 협회 돈으로 지급해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전 전 수석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모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2021년 4월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7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금감원에서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김 전 회장이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서를 2차례 열람하도록 하고 뇌물 3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행정관은 2021년 3월 법정 최후진술에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청렴과 비밀준수 의무를 놓치고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30년 지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 버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국 전 민정수석,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등은 언제 적 청와대 인사들이었는지 대답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진영으로 갈린 대한민국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책방 주인이 국익과 국민을 저버린 채 동네 책방을 매개체로 갈라치기 팬덤정치를 도모하는 모양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