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경 불가 원칙 아래에선 경제성장률 1.4% 달성 난망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연간 경제성장률 1.4% 달성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성장률은 0.9%로 잠정 집계되면서 5월 한은 전망치(0.8%)보다 양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 기조 아래에선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30일 여성경제신문 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산정 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하반기 성장률이 1.7~1.8%를 기록하면 연 평균 1.4%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내수를 활성시키는 방향으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이어지더라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내수(소비) 활성화가 어려워진 실정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성장 목표를 이행하려면 수출 반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개선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0.3% 성장해 역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맞지만 전년 동기에 견줘서는 0.9%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 성장률 역시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다른 산업이나 소비 쪽은 괜찮으므로, 부진한 반도체가 살아나면 경기가 본격 반등할 것"이라며 "하반기 반도체 부진이 완화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나이키형’ 반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반기 0.9% 성장에서 하반기 1.7% 성장하려면 급격한 'V자 반등'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나이키형'으로 느리게 회복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한 발 뺀 모습이다. KDI는 앞서 "수출로 복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 효과로 플러스 전환한 것을 경기 회복 신호로 판단 미스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정부 목표대로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회복의 신호를 나타내기 시작한 소비 심리와 투자의 불씨를 살리되, 물가 부담은 최소화하는 정교한 내수 진작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상저하고 성공 여부가 수출에 달린 것은 맞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 회복 전망은 좋지 않다"며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정교하게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