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만에 10여 곳 압색···檢 오송 참사 중대재해 수사 착수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5개 관계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오송 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본부는 24일 오전 충북경찰청 본청 외에 오송 지하차도 관할서인 흥덕경찰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밖에도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충북청 소속 경찰관 6명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주지검장인 배용원 본부장을 필두로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 3개 팀 총 17명의 검사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당초 검찰의 수사 대상은 국조실이 수사 의뢰한 경찰로만 한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번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소방본부 역시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수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장에 가도 달라질 것 없다"는 발언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선상에 올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론 자연제방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헐고 임시 둑에 의존한 미호천교 부실 공사가 꼽힌다. 미호천교 자연제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박무익 청장(2021년 8월 6일~2022년 5월 12일) 재임 기간 철거됐다.

검찰은 자연제방 철거가 범람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행복청엔 검찰 수사관 7~8명이 투입돼 광역도로과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