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관리직 여성 비율, 2027년까지 30%로 높인다

2020년 기준 8.5%에 불과한 국내 공공부문 관리직 공무원 여성 비율을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평균 3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19일 여성가족부는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를 위한 5년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8.5%다. OECD 평균인 37.1%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은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정부위원회 등 총 12개 분야의 부처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부문 전반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을 평균 30%까지 올리기로 했고 중앙부처만 살펴보면 고위공무원(국장급, 2급 이상) 여성 비율은 2027년에 13.5%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OECD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중앙부처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현재 24.4%로 2027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은 현재 24.3%에서 2027년에는 32.2%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국방부는 2021년에 8.2%였던 여성 간부 비율을 2027년까지 15.3%로 증가시키기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관리직 여성 비율을 2021년 6.5%에서 2027년에 8%로 늘리기로 했고 해경청은 3.1%에서 4.2%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4대 과학기술원(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은 이번 5개년 종합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1.4%였던 여성 교원 비율을 2027년에는 14.1%로 늘리기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이 19.1%인데, 이를 2027년까지 22.9%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각 부처의 여성 비율 제고 계획이 2027년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여가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방법은 없다. 정부는 대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여성 비율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5개년 종합계획의 명칭을 기존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서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변경했다. 또한 여성 관련 통계 보고서인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25년 만에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