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52000000000000원 적자

기재부 7월 재정 동향 국가채무 1088조원

2023-07-13     이상무 기자
국가채무 (PG) /연합뉴스

나라 살림 적자가 5월 기준 5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088조원 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7월 재정 동향을 발표했다.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7조원이 감소한 수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0.2%에 달하는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통상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연말에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늘었다. 지난해 말 대비로 보면 국고채 잔액은 55조9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5000억원이 증가했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는 약 10조원 가량을 남았다.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6조2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83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5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총지출을 줄였다.

6월 중 국고채 시장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