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력 떨어지는 중국···'친중 외교' 실효성 논란

윤석열 정부에서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중 관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외교적 변화가 가져올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악화일로다.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반도체 등의 수출 급락으로 상품수지가 100억 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2020년 불어닥친 중국 ‘궈차오(애국주의 소비)’ 열풍 영향도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77억 8000만 달러)를 냈다. 올해 들어 관세청의 지난달 1~20일 통계에서도 대중국 수출은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한때 20%대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1%대로 추락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중국 TV 시장 점유율도 1%대에 그쳤다. 물량 공세를 앞세운 하이센스 22%, 샤오미 21.6%, TCL 15.3% 등에 밀리고 있다. 

이에 야권은 친중 외교를 보이지 않는 정부를 질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보령문화의전당 강연에서 "외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며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싫어도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때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인 한한령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국 의존도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의존도 높은 품목 품귀 현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중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자립·내수형으로 고도화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중국은 반도체, 기계설비 등 중간재를 들여와 완성품을 만들어 파는 구조였다. 이후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면서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할 몫은 줄어들었다.

전문가는 중국발 경제 훈풍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상관없이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은 그렇게 빨리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은 소비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이라 경기 회복이 느릴 것 같은데 하반기에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 나라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논란만 키웠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난 뒤 "미국의 승리에 배팅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외교부가 그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수출 부진은 합리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