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위기 임신 여성에 상담과 지원 인프라 구축해야"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기의 예방과 완화 기능에 주안점을 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사유로 위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하는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 임신 여성에 대한 국가의 상담과 실질적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예산도 확보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임신한 아이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공적 지원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익명 출산을 권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단순한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임신 여성과 아동들이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엔 아동 인권 단체와 미혼모·여성단체, 입양인단체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학대를 막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보편적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내 영아살해 46건을 분석한 논문을 언급하며 "부모의 영아 살해 동기는 결국 경제적, 실질적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원치 않은 임신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 출산을 은폐하고 살해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