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감축 추진하는 국민의힘, 선거제 개편은 어떻게 되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정족수 감축'을 내 건 가운데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원 정수 감축은 사실상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안 그래도 지지부진했던 여야의 선거제 개편 작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 시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6월 말이다.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며 야당에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에 나설 것을 공식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은 김 대표의 3대 정치 쇄신 공약이다. 21대 국회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제안에 나선 셈이다. 

현재 '의원 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범야권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국회에서 정수 축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민 정서상 기득권인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은 점에서 야당도 무조건적 반대를 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원 축소는 '공천 탈락'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클 가능성이 커 김 대표는 지역구(253석) 의원보다는 비례대표(47석)에 우선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그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묻는 공론조사에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8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소선거구제 선호도는 56%, 중대선거구제는 44%를 기록했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그 때문에 선거제 개편 시한으로 정한 이달까지 의견을 조율하려면 논의가 본격 시작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청년 정치인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국회가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하려 한다면,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 열망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단 한 걸음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양당은 적어도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하라"며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은 국회에 최소한의 다양성 확보조차 봉쇄하며, 거대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김 대표의 공식 제안으로 이번 주 재개되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를 보고받고, 22일에는 소위에서 비례대표제 개선안을 논의한다. 국회 차원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난 4월 전원위 토론 이후 처음이다. 

한 정개특위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의석수 축소는 다른 문제”라며 “의원 정수 논의에 밀려 다른 선거제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수정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면서, 정작 지역구 축소를 주장하진 않는다"며 "‘국회의원은 기득권 집단’이라는 인식과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 기대어 마치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기득권을 내놓는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