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출산·노령화 따른 구조적 인플레···"적극적 이민 정책 필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경로를 수정해야 한다"는 진단을 담은 해외 보고서가 나왔다.

29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1년 전(26만 600명)보다 1만 1500명(4.4%) 줄어 합계출산율은 0.78명 쇼크를 맞았다. 반면 노년 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지난해 고강도 긴축 효과로 통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structural inflationary)이 심화하는 양상인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실질 소비지출은 6.4% 증가했다. 주거·수도·광열(23.1%), 식료품·비주류 음료(19.0%), 보건(13.9%) 등 필수 지출 위주로 비중이 컸다.

소득보다 지출이 커지다 보니 적자 가구 비율도 26.7%로 지난해 1분기 23.5%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수급상 불균형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도 했다. 그동안엔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했으나 앞으로는 양극화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재정 정책이 주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무디스는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론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 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