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5만명' 보건의료노조···결국 7월 민노총 夏鬪 선봉대로

간호법 논란으로 의료계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핵심 산별 조직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결국 민노총의 7월 총파업(夏鬪, 하투) 참가를 예고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간호협회는 노동조합이 아닌 관계로 불법 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차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 참가를 선언했다.

이들의 총파업은 지난 3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건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올해 투쟁의 목표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현장의 인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과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소속 간호사가 20만명이라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8만5000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5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간호사 처우 개선과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회견문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안에 공공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기재부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두 정기 증원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병원에서 어떠한 이유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귀 기울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인원 중 412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된 정원 중 일부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경우 반납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증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잦은 불법 시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