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여파에 韓 경제성장률 2050년까지 23% 위축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수치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GDP가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가 연평균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생산가능인구를 표본으로 진행됐다.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만 15∼64세의 인구를 말한다. 피부양인구는 만 0∼14세와 만 65세 이상의 비생산가능인구를 칭한다.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피부양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제연합(UN) 인구자료(World Population Prospect 2022)를 보면 2050년 한국의 총인구수는 4577만1000여 명으로, 2022년(5181만6000여 명)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 명으로 2022년(3675만7000여 명)대비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피부양인구수는 2178만7000여 명으로 2022년(1505만9000여 명)보다 약 44.6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과거 삼각형 구조였다가 2022년 현재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했다.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항아리형에서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후 2100년에는 인구가 더욱 감소하면서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 시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의 증가, 미래 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와 기업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상승은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 경직성 완화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