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안서 불붙은 탈시설 논쟁, '당사자 의견' 배제 논란

유호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진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두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장협) 등 장애인 단체가 반발 성명을 냈다. 

17일 한장협을 포함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장애인 3개 단체는 유 의원이 발의한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탈시설 관련 의견 청취 및 참여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과 의료, 취업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내 장애인 생활시설은 2023년 기준 316곳에 달한다. 서울보다 약 50곳 많다. 장애인 시설 거주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00여 명인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내 18세 이상 성인 지적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이 각각 40%가량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설 거주의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지만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시설 업계에선 시설 거주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를 배제하고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례안이라는 입장이다. 탈시설 논란은 장애 당사자의 거주 선택권과 가족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정석왕 한장협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최중증 장애인 등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상황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지역사회 일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로 치부하며 이들의 삶을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장애인시설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 없는 탈시설이 모든 장애인의 삶을 바람직한 해법인 양 적시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혼란과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적대시하도록 조장하고 그간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게 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무책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해마다 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약 7%, 400명에 가까운 퇴소자가 있다. 하지만 연고자에게 돌아가는 퇴소자 비율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울러 본지가 지난해 11월 12일 보도한 장애인, 탈시설보다 소득 보장 선호···복지 예산 조정 필요를 보면 장애인은 '탈시설' 논란보다 '소득 보장'을 정부에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조사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국가에 '소득 보장'을 1순위로 바라고 있다. 2021년 기준 지적장애인 중 49.7%, 자폐성 장애인 37.0%, 발달장애인 48.1%가 소득 보장을 국가에 요구했다. 탈시설 논란 등 주거보장의 경우 지적장애인의 6.9%, 자폐성 장애인 5.2%, 발달장애인 6.7%가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