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내주 인상?···與, 민심 영향에 신중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결정된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기준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가스 요금은 향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주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다. 작년 한전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이다.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3차례 연속 kWh당 평균 12.8원씩 인상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번에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10원가량의 인상을 가정하면 4인 가족(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 기반 기금까지 포함하면 기존의 5만7300원에서 6만780원으로 3000원가량 오른다.

가스요금 역시 올해 첫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올해 MJ(메가줄)당 10.4원(분기당 2.6원) 인상 방안이 제시됐지만, 1분기엔 동결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7조5000억원 증가한 52조원의 부채를 기록해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인상하기는 해야 한다"며 "이제는 충분히 국민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 최소화를 요구하는 기류가 강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악영향이 될까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최소화 방침 또는 3분기 요금동결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요금 인상에 거부감이 큰 민심과 낮은 국정 지지율에 따른 속도 조절 요구에도 한전이 여론전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비토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 문제가 요금 인상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사장에게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사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