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장애인 탈시설 '적극 지지'···다만 당사자 의견 최우선

"저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적극 지지해요. 다만 당사자의 의견과 시설 다양성은 꼭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챗GPT의 답변

챗GPT에 국내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관해 물었더니 '무조건적인 탈시설 추진보다는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내 탈시설 논쟁 찬성·반대 입장의 균형을 챗GPT가 잡아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7일 여성경제신문이 탈시설 관련 챗GPT의 의견을 물었다. 챗GPT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봤다. 다만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챗GPT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정책 중 하나"라며 "탈시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 및 개선하고 지속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존 복지시설과 연계해 단계별로 수정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반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측은 전장연의 탈시설 지지 입장에 대해 줄곧 '당사자 의견 존중해 시설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이에 대해 이번 챗GPT의 답변을 두고 일각에선 국내 탈시설 논란의 균형을 챗GPT가 맞춰주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석왕 한장협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챗GPT는 지금까지 논의된 국내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했다"면서도 "사실 국내에서 '탈시설'이란 주제는 한쪽의 입장으로 많이 쏠린 편이었다. 장애인 시설은 '감옥'이라는 등의 키워드가 등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제는 시설의 다양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다양화·당사자 의견수렴을 탈시설 논란에 적극 도입해 탈시설과 시설 유지 논란의 균형을 잡고 탈시설 정책을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떠난 장애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시설을 나온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와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600여 명 가운데 사망자와 타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1000여 명이다. 서울시는 2021년 폐쇄한 '향유의집' 출신 장애인 40여 명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나머지 탈시설 장애인의 조사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