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대야 협상 시험대···간호·의료법 중재나서

취임 초기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앞엔 거대 야당의 입법 공세를 막는 일이 첫 시험대로 놓인 형국이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의료계 내부 견해차가 팽팽하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간호계는 찬성하지만 의협 측에서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고 반대 뜻을 밝혔고 정부도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협 측에선 성범죄 및 중대범죄에 한한 의사면허 취소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켜야 할 건 지키고 싸워야 할 땐 싸우겠지만 야당에 먼저 손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며 "여야를 넘어 서로 존중,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인 안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의 3선으로 지난 7일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선 후보 시절 중앙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며 친윤계로 흡수됐다. '조용한 협상가'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평가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상대로 ‘드루킹 특검’ 협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하지만 현재 원내대표로 취임 후 직면한 4월 임시국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도 쌓여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가 친윤 색채를 강화해 야당과 협상에서 일방적 입장을 고수하면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다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의 집권당 원내사령탑인 만큼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지난해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경우 '검수완박' 정국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당 일각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일단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간담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