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뭉술 보고서 내놓은 연금특위···활동 기한 놓고 여야 갈등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달 말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9일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 않고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등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없었다. 소득대체율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2028년까지 40%(현 42.5%)로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더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을 명시했다.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문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개혁안 도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특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준비해왔으며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개혁안이 나오는 10월은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이지만 국회의 합의가 없으면 개혁 추진이 쉽지 않다. 

다만 당장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놓고서도 여야는 대립했다. 야당은 예정대로 다음 달 말 연금특위 활동을 끝내고 이후에는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연금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의지가 있고, 구조도 잘 만들었고,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구조개혁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결론은 손에 쥔 게 없다”며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외에는 내년 총선 전에 뭔가 손에 쥘 가능성도 없다. 그게 현실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연금특위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이라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운반하고자 했던 근사한 구조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정 운영 구조 속에서 장관이 책임을 지고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자문위의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금 고갈 시기가 4년 정도 더 단축됐다”며 “그간 대책을 내지 않았고 연금개혁 체계라던가 어떤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단축됐다는 평가도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특위 활동 연장 문제 등을 놓고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