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안 표결 앞두고 딜레마 놓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딜레마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결정을 내린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의 역풍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비리 혐의를 받는 하 의원과 정치탄압의 희생자인 이 대표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의원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이라고 못 박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차례 선언했다.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저도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에 이름을 올렸다"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다. 여러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견이 있으면 지도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앞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도 표결은 개인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표결 결과가 가부에 상관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을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부결한다면 향후 이 대표의 추가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부결을 위해 '방탄 표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지 않을까. 누구는 가결하고 누구는 부결하면 상황이 우스워질 것"이라면서 "의견은 재차 갈릴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랑 하 의원을 같이 비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하 의원은 비리 혐의자이고, 이 대표는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