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방탄 국회 사라져야"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23일 "더이상 불체포 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의동, 이태규, 박정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약에는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정우택·조경태·조은희·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한 주호영·전봉민·조수진·이양수 의원도 당일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를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라며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에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며 "방탄국회가 사라지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관련없다. 원론적, 원칙적인 입장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이 효용을 다한 것 같다는 판단인 것이고, 개헌을 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해 낸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대해 "개인에게 왔을 때는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라며 "다짐해 준 분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전체 299명 여야 의원 대상으로 제안 드릴까 하는 고민은 했다"면서도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 사안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 공세로 비춰지고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서 일단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서 제안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