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본에 '통 큰 양보' 이유···기시다 답방 호응 내다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갈등 현안에서 전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을 택하자 여론의 부담을 떠안게 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타격을 입으면서도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방일 이후 야권에서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과 "일본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일 경제단체가 조성하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강제동원 배상판결 피고 기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과거사 사과를 직접적 발표가 아닌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간접적 방식을 택했다. 

학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고려대 교수 85명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반하고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방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p 하락한 36.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8∼19일 실시된 마이니치의 여론조사에서 33%로 전달 조사(26%)보다 7%p 올랐다. 마이니치는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요인 중 하나로 한일 정상회담을 꼽았다. 윤 대통령의 양보로 덕을 본 셈이다.

일본에서는 4월 중으로 통일지방선거와 중·참 양원 보궐 선거가 열린다. 기시다 내각이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선거에서 이기면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월에는 일본이 의장국 자격으로 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히로시마에 예정돼 있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3국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출범 등 방안은 한일 양국에 호재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기시다 내각이 선거 한 달 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퍼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일본 내 여론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여름에 답방하면 우리가 밀어준 것에 보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범기업,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말하자면 기금 참여 같은 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기시다 총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방문 시 진전된 메시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라고 하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역사적 상황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며 "지금 윤 대통령의 외교성과는 구구절절 많이 나오지만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20여 분에 걸쳐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결단하기까지 국가 지도자로서의 고뇌를 가감 없이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