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세수 부족·장애인 예산 외면" 비판 여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지만 야당의 불만은 여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 공제 비율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국가첨단전략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상향을 지시했다. 기재부가 K칩스법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개정안을 내자 민주당은 기재부에 ‘사과부터 하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업계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K칩스법은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미래형 이동수단’에 전기차 및 수소차가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완성차를 조립, 제작하는 시설 등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나 친환경 미래형 이동차로 전환할 경우에 (K칩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장을 폐쇄할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 단순 조립까지는 국가전략기술 적용이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국가 안보 차원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로 확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재차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미국 IRA법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신축하거나 설비를 보완할 때 특혜를 준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수 부족 상태를 꼬집으며 K칩스법의 당위성을 추궁했다. 장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원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재정건전성 논리를 들어 실제는 0.8% 정도인 106억원을 반영했다”며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반도체법은 (세액공제 규모가) 연간으로 하면 1조4000억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부분 두 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앞서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반도체 등에서 약 3조6500억원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장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통과시키려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졸속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K칩스법은 장 의원의 표결 요청에 따라 재적 위원들이 거수로 의결해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장 의원만 여야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K칩스법은 오는 27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