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녀 군복무 기간 3년 연장···"군에서 청춘 다 보낼 판"

북한의 남녀 군 복무기간이 3년씩 늘어나 남성은 10년, 여성은 8년에 달한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CIA는 최근 개편한 ‘월드 팩트북’에서 북한의 남녀는 17세쯤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CIA는 지난해 발간한 팩트북에서는 남성 군 복무 기간을 7~8년으로 기술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농촌에서 3년 농사를 지어야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기에 이 같은 군 복무기간 재연장이 발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CIA는 또 “북한군 대부분은 징집병으로 구성되는데, 16~54세 남성의 최대 20%, 18~27세 남성의 최대 30%가 예비군 및 준군사조직을 제외한 현역으로 근무한다”고 밝혔다. 여군의 비율은 전체 군인의 20%로 추산했다. 

늘어난 복무기간에 대해 북한 청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군 복무기간 연장으로 입대 기피가 심해지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뇌물 액수도 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군입대 면제를 받으려면 뇌물 액수도 기존의 중국 돈 3000원에서 6000원(약 870달러)으로 크게 늘었다. 일단 뇌물을 고여서(들여서) 군입대 면제를 받아도 또 돌격대라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군입대에서 제외된 대상은 돌격대로 선발돼 농장과 광산, 건설장에 동원되기 때문에 힘 없고 돈이 없으면 입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새로 변경된 군사복무제로 인해 대부분의 청년들이 군대에서 청춘을 다 보내야 할 판”이라며 “당국은 청년들의 군 복무 기한을 늘려 부족한 군 병력도 채우고 모자란 건설, 농사 인력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군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식량난으로 하여 주민들이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씩 낳기 때문인데 군 복무기간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CIA는 올해 북한의 전체 인구를 2607만2217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9.75%)보다 1%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평균 연간 인구 증가 비율인 인구성장률은 0.44%(세계 158위)로 집계됐다. 0.7%대로 떨어져 세계 최저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0.78%), 조출생률(4.9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