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 수 너무 많아···100명 줄이고 비례 폐지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헌법에서 규정하는 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라며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5선 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왔을 때 우리 국회의원 수가 한 270명 정도 된 적이 있다. 그때 일을 열심히 했었다"며 "그런데 도리어 IMF 끝나고 나니까 30여명 늘려서 299명까지 갔다가 또 1명 더 늘려서 300명이 됐는데, (정수) 늘렸는데 일 잘했나? 맨날 허구한 날 싸우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 의회에서는 100석을 줄이는 개혁안이 통과가 됐다"며 "독일이 얼마나 큰 국가인가? 언론에서 거의 그걸 다루지 않았더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선거구 개편과 연관해서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를 합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수가 8명인데 기초단체장은 3명이라고 하면 4~5명 정도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국회의원 수를 20~30%를 줄이고 비례대표(47석)를 폐지해 총 의원 정수를 80~90석 줄이자"고 했다.

또한 "비례대표는 직능을 대표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거 아닌가. 그런데 여성이 어떻게 직능이고 청년이 어떻게 직능인가"라며 "(비례 의원인) 윤미향 씨가 어떻게 직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나. 어떤 직능을 대표하고 있나"고 꼬집었다.

아울러 "50%가 아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세비를 낮출 필요는 있다 보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 세비와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의안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7일엔 의원 정수를 50석 늘린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