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규모 반도체 산업 훈풍···'K칩스법' 이어 '日리스크' 해소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일명 'K칩스법'이 국회 입법 문턱을 넘었다. 불황을 겪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 연이은 희소식이 전해지는 양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국가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세액공제 혜택 적용 국가전략기술 품목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확대시켰다. 여야는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지만 15일 정부안의 공제율을 수용하는 법안을 내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김연주 정치평론가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그동안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하나라도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무역수지 적자 등이 심각한 상태인데 진작에 서로 합의가 안 되고 떠밀리다시피 해서 하는 거는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첨단기술 분야인데 사실 TSMC에 밀려 우리가 1등 자리도 뺏긴 상황에서 정부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규제 해제 이런 거밖에 없다"며 "야당이 발목 잡기 위주로 수적 우세에 기대면 민생을 진짜 위하는 건지 하는 그 진정성을 좀 의심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던 재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 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K칩스법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시설 투자 확대 효과는,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도 맞물려 산업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향후 20년간 투자해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가 본격화했다. 일본 측은 16일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감찬 산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