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0시간은 무리"···결국 보완 지시

입법예고 10일만에 전면 재검토 

2023-03-16     오수진 기자
16일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은 무리"라며 정부안 보완을 지시했다.

당초 주 69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근무 상향 시간 가이드라인을 윤 대통령이 잡아 준 셈이다. 향후 주 52시간~60시간 사이에서 근무 시간 개편안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입법예고 10일 만에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연장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해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게 입법예고해 근로시간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추후 MZ 근로자들과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 보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