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여진 계속···日 기업 참여로 풀릴까

여야는 13일 일제 강제동원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 일정을 두고 대립했다. 정부의 해법안에 야당과 피해자 측의 반발이 거세지만,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서 일본 피고기업의 기금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늘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물음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 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 방침을 비방할 그런 생각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 흠집 내려는 그런 시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를 공식화하면, 정부 여당이 난국을 뒤집는 극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를 사실상 합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단련이 윤 대통령의 16, 17일 방일 기간에 맞춰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할 때 경단련 소속인 피고기업이 참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낸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 측의 사과가 울림이 낮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사과 표명 없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이 제시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번에 일본 피고기업 참여 없이 우리 돈으로 변제한다는 점이 부각돼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며 "전 정부가 해결 못했던 건데, 우리가 먼저 양보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일본 측의 태도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