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논쟁에 장애인 단체 "주거 선택권 다양화해야"

2021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시설 지원법 발의로 시작된 탈시설 논쟁이 심화한 이후, 대통령실이 장애인거주시설 단체를 만나 '탈시설'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받았다. 

23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이날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총회 자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선영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사회공감비서관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 이 결의문은 최 의원이 발의한 탈시설 지원법이 중증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담았다.

최 의원이 발의한 탈시설 지원법은 전면적인 탈시설 도입을 전제하고 있다. 법조문엔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10년 이내에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정석왕 한장협 회장은 지난달 5일 본지와의 인터뷰([인터뷰] 정석왕 한장협회장 "탈시설 논란, 정치권 갈라치기 탓")를 통해 "탈시설 지원법은 장애인의 선택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공간에서 살 권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개념으로,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며 시설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에게 시설 거주 선택권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한다. 실제 행동 장애가 심한 최중증 발달·지체 장애인은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보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증 장애 자녀를 둔 제주한부모협회 소속 A씨는 본지에 "최중증 자녀를 둔 부모는 일상을 포기하고 24시간 내내 아이 곁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시설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마저도 입소 인원이 꽉 차 대기만 수년째 하며 지옥에서 나날을 보내는 가족이 많다"고 호소했다.

한장협 관계자는 "일반인이 원룸이나 아파트, 주택, 기숙사 등 거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듯이 장애인에게도 거주 시설 종류나 장애 특성에 따라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