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위 운영위원회 개최···인구정책 추진 방향·부처별 과제 논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열린 첫 운영위원회로 위원회의 인구정책 추진 방안 및 각 부처의 핵심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기획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인 7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외에도 인구정책과 밀접한 2개 부처(법무부, 국방부)가 추가로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은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 국가적 의제이며,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인구위기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와 함께 관련 부처가 나서 전 세대가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개혁 과제와 인구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그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 없이 산발적, 단편적 저출산·고령화 정책만 추진돼 온 데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정책을 확대하고, 복지시스템 고도화와 수도권-지방 균형 발전 도모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과 미래세대에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과 빈틈없는 교육·돌봄 환경, 노년 세대에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체계, 주거 환경, 일자리 지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공존 가능한 사회구조개혁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현재 인구현황 및 미래 변화, 그로 인한 영향을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해 시기별·지역별·분야별로 철저하게 예측하고, 그에 기반하여 정책을 보완하고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처별 주요 아젠다를 제시하고, 핵심 추진 정책을 발표·공유했으며 위원회가 제시한 인구정책 방향에 맞추어 정책을 보완하고 발표하는 등 지속 협력해나갈 것을 합의했다. 

위원회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인구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의 세부 사항을 보완·발전시켜 이후 있을 본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