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꾼 게 섰거라” 尹정부 은행 멱살‧‧‧"韓 영업환경 위태”

고금리로 인한 국민 고통의 주범으로 은행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글로벌 신용회사는 올해 시중 은행의 영업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여론은 ‘은행은 공공재’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시작으로 ‘돈 잔치’, ‘이자 장사’ 등 은행에 대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실제 역대급 실적에도 시중 은행의 총자산 대비 이익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100만원 투자하고 빚내서, 1만원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기업 침체와 부동산 시장 둔화로 시중 은행의 영업환경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S&P가 지난 14일 공개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수요 위축이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둔화도 국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은행의 자산건전성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의 경제 둔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S&P의 지적대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 1월까지 10개월 연속 적자다. 1월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16.6%나 줄었다.

부동산 매매도 꽁꽁 얼어붙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리포트를 통해 작년 부동산 거래량이 108만1765건에 그치며 전년(178만8267건)대비 39.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공개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S&P는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문 레버리지(차입) 비율은 향후 2년 동안 약 21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현 S&P 이사는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한국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대응했다. 작년 6월부터 총 4번 연속 단행했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따라 올렸고 이는 자연히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끌어올렸다. 결국 은행은 작년 역대 최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연일 ‘은행은 공공재’, ‘은행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발언에 조응했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이 같은 발언 이후 외국인 투자금은 회수됐다. 시진핑의 3연임 이후 ‘차이나 런’과 동일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기간 외국인들은 4대 금융지주에서 총 193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KB금융(-1.19%), 우리금융지주(-0.57%), 신한지주(-0.39%) 등이 하락, 하나금융지주만 소폭 상승(0.23%) 마감했다.

동시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은행법 제1조(목적) 조문을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은행법에 ‘공공성’이 추가됐다. 금융권이 내놓은 ‘10조원+@’ 사회 환원책에 또 다른 ‘알파’들이 덧붙여질 전망이다.

국내 4대 지주가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최대이익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수익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지난해 3분기 기준 0.44~0.51% 사이였다. 100만원 투자하고 빚내 5000원 버는 셈이다. ROA는 총자산순이익률을 뜻하며 순이익/총자산x100으로 계산한다.

본지가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 ROA는 △하나 0.6% △KB국민 0.58% △우리 0.58% △신한 0.52% 순이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은행들은 △JP모건(1.4%) △BOA(1.1%) △웰스파고(1.1%) △씨티은행(1.0%)으로 국내은행의 두 배에 달했다.

역대 실적을 냈다는 지난해 3분기 ROA에 큰 변화는 없다. 여성경제신문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데이터를 통해 4대 지주의 3분기 ROA를 추출한 결과 △신한 0.51% △우리 0.51% △KB 0.47% △하나 0.44% 순이었다.

학계는 국내 은행이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다고 봤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현신연구실장은 본지에 “조달금리 대비 대출 순이익 마진이 다른 나라보다 확연히 떨어진다”면서 “외국에 비해 수수료 수익이 수반되지 않고 계좌 유지 수수료도 없다. ATM 수수료나 출금, 이체 수수료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싸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은행이 돈 많이 벌었다고 욕하는 이유가 국내에서만 돈을 벌기 때문이다. 삼성의 경우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국민 저항이 적다”면서 “자산규모와 비교하면 국내 은행이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다. 사실 못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전자 ROA는 4.5% 수준이다.

한편 작년 선제적으로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재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S&P에 따르면 국민은행(A+·안정적)과 신한은행(A+·안정적), 하나은행(A+·안정적), 우리은행(A+·안정적)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2021년 약 0.58%에서 지난해 약 0.65% 수준으로 올랐다.

김대현 S&P 이사는 성장둔화와 관련한 은행 리스크에 "한국의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 왔다"며 "이는 향후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