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옥류관 유치 '대북 제재' 속 사업 강행 무리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의 '옥류관' 남한 1호점 개점을 추진하던 경기도가 해당 사업이 대북제재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사업 추진을 고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11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의회 회의에서 "(옥류관 남한 1호점 개점이) 대북제재를 피할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옥류관을 세운 다음 북측 사람들이 내려오면 대북제재에 걸린다"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송금을 해도 대북제재에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권락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신 국장에게 "옥류관 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잘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고, 실무적으로 이런 내용들까지 검토해 달라"며 "경기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대북제재가 풀리고 안 풀리고가 아니라 정세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 대북제재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하는 이런 상황"이라며 "그때그때 계속 우리가 시도를 해 봐야 한다. 사업도 구분해 놨다. 대북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등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그 리스트를 다 구분해 놨다"고 했다. 

당시 경기도에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신 국장이 대북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땐 2019년 2월 27~28일 진행됐던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던 상황이었다.

앞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방북을 통해 평양 옥류관 냉면과 대동강 맥주 사업권을 따냈다. 경기도가 일산에 만들려던 옥류관 1호점도 안 회장이 따온 사업권으로 추진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기도지사는 방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경기도가 무슨 연유로 순수 대북 지원이나 교류가 아닌 사업을 북한과 함께하려 했는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옥류관 남한 1호점 유치는 계획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옥류관이 국내에 들어설 경우 수익 상당부분이 북한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보면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 금지', '북한 근로자 신규 고용 등 금지' 내용이 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방북 명단에도 당시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지자체인 경기도 측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 경기도는 옥류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왜 경기도가 대북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의문이고 또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걸릴 것을 알면서 이를 추진하려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옥류관 남한 1호점 개점 사업은 당시 북한에서 대남선전에 힘썼던 김영철이 위원장을 맡은 조선아태위 측과 진행했다. 옥류관 개점 등 국내 현안을 살피기 위해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직접 고양시 한류월드 내 옥류관 입점 후보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옥류관 남한 1호점 개점 소식에 고양시와 파주시, 동두천시도 옥류관 유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리 부위원장은 당시 버스에 탑승한 채로 옥류관 입점 부지를 둘러본 뒤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김정은 정권의 주요 현금 수입원을 차단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한다는 취지다.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담겨 있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식당 영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시 경기도 측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추진이 힘들지만, 앞으로 대북제재가 풀릴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킨텍스 대표와 측근 A씨, 쌍방울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쌍방울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4억원대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해 청구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당시 경기도지사 명의로 북한 김영철 측에 공문을 보낸 기록도 있다. 이 또한 통일부의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며 "북한과 접촉했던 모든 과정에 불법 정황이 확실시되면 이는 국내 문제뿐만이 아닌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위법한 내용이기에 상황은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