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론 못 내 

오는 5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두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추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할지 등을 논의했다. 2시간 넘게 비공개 토론이 이어졌지만, 당론 추진 여부까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와 재난 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재해 예방 의무' 등을 위배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섣부른 탄핵 추진은 오히려 역풍이 일 수 있고, 당 전체가 민생보다 정치 투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의지를 밝힌 지 오래됐음에도 의견 수렴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가족을 위로하고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를 그동안 기회를 줬다"며 "2월 임시회가 열렸고, 이 장관 탄핵 여건도 마련됐다.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 전에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결정짓지는 못했지만,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부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 문책을 바라는 목소리는 국민적 상식이자 유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라며 "이 호소와 요구에 답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특히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어떤 셈법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와 정치의 책임만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모이면 발의할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된다. 민주당 의원이 169명인 만큼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만약 2월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결정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