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여인] "여성 민방위 훈련은 젠더·안보 동시에 잡자는 꼼수"

'임기 중 출산한 국회의원', '청년·여성·비례대표 정치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대표 하는 수식어는 많다. 노동자, 시설 밖 청소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존재하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으로도 각인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정치가 대변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 사회 보편의 가치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전한다. 

국회 여의도 본회의장의 300개 의자 중 여성의 자리는 57개 뿐이다. 용혜인 의원은 "특정 성별,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국회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여성 할당 방식이 아니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망치 3법, 성평등하고 공정한 여성 추천 보조금 안착화, 엄마 아빠들의 연차 휴가 보장법 등 여전히 부족한 국회의 한계를 법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리내고 있는 이유다. 

기본소득당은 이른바 '정책'을 당명으로 내건 국회 유일의 정당이다. 그간 한국의 대표 정당들은 '민주' '자유' '정의' 등이 당명으로 세워진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이 큰 프레임을 깨고 국회에 입성한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들도 낯선 시도였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기본소득당이 국회에서 나름 역할을 한다면 '저런 정당'이 있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 사에서 의미가 있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됐다. 55일 동안 진행된 국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대명제를 남겼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날까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의 과제를 완수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길을 거다가 159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나.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와 안전한 사회라는 인식을 회복하려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성과 및 향후 계획, 여성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용혜인 의원과 만났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새해를 시작하면서 군대 내 성폭력을 언급했는데, 올해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집중 조명할 생각인가?

"현재 한국 사회 군대 내 성평등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군대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가 2018년 대비 10배가 늘었지만, 성 고충 상담관 인력 확보는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조직 특성 상 조직적 은폐와 2차 가해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부실 수사 논란도 있구요. 고질적으로 반복돼 왔던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여가위 위원으로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힘써보고 싶습니다."

- 여성 관련 사건 발생하면 여론은 여성폭력이냐 아니냐로 논쟁한다. 남성 역차별도 따라 붙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벌어지는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20대 스토킹 피해자 86%가 여성입니다. 2020년 강간 피해자 98%가 여성이고, 강제추행 피해자 90%가 여성입니다.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도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여성이 차지합니다. 이런 이유는 구조적 성차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건 개인 일탈이나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젠더 불평등에 기반한 사회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선언하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구조적 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고 여가부 장관도 (여성 폭력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뭉뚱구려 넘어가려고 말해 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정부의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민방위 훈련 개정안을 꺼냈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했던 '젠더 갈라치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 갈등이 악화되고 연이어 외교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아주 유력한 당 대표 후보가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취지로 여성 민방위 훈련 의무화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CPR, 각종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등을 활성화해서 각종 재난에 우리 국민이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꼭 민방위 훈련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안전 교육에 국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방위 훈련 여성 의무화 정책은 재난 안전 교육의 일환이라기 보단 선거 때만 되면 여성·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던 집권 여당이 이번에는 젠더와 안보 이슈를 한번에 엮어서 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안전과 안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 정부 이후 복지가 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용 전기요금 난방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이번에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계량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했어요. 국민은 고통 받고 있는데 정유사라거나 은행들은 연말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1000%나 연봉의 50% 성과급 지급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저는 횡제세를 발의해서 정유사와 은행들의 세금을 걷고, 걷어들인 세금을 에너지와 금융 취약 계층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쓰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도입은 무산됐고, 민생에 반하는 정책만 정부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득 불평등 해소와 노동자들의 과로를 없애기 위해 애를 써도 모자란데,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주 52시간 제도 완화 또는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퇴행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대책을 내놓는건데 저는 '너무 늦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횡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원을 활용했다면 난방비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어느 정도 취약계층과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을텐데 작년에는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활고를 녹이는데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 보다 조금 소득 수준은 높지만 경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청년 정치인, 임기 중 출산도 하면서 용 의원의 정체성에 대한 수식어도 많아졌다.

"저는 국회 내에서 굉장히 희귀한 존재인데요. 바꿔 생각하면 청년·여성· 일하는 엄마 등 다양한 모습을 국회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대변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 사회 보편의 가치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소수자들의 목소리로서 1/n 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보편의 가치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가정 밖 청소년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본소득당은 한가지 정책 의제를 강조한 정당인데.
 
"기본소득당이라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낯선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이라고 하면 이름에 민주, 정의, 자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책 중 하나로 보이는 것을 당명으로 걸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3년 동안 국회에서 나름 역할을 하면서 저런 정당이 있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에 의미가 있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 정치인으로서도 어려움 있었나.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 의자가 300개가 있는데, 여성 의원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57개 뿐입니다. 특정 성별,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국회 구성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반영하지 못하게 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첫 3.8 여성의 날에 정치 유리 천정을 깨자고 '망치 3법'을 발의 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치 3법은 정치 영역에서 여성 할당 방식이 아니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또 좀 더 성평등하고 공정한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를 안착화 시키자 라는 것과 50대 중심의 선거 운동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명함을 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세대의 후보자들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유권자들을 만나서 나눠줄 수 있는건 사실상 명함뿐인데 명함을 나눠 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달라서 이런 것은 공정하게 선거 룰을 좀 바꿔보자 평등하게, 이런 법을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 정치개혁도 연장선에 있나.

"지금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를 중심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접근은 결과적으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가닿을 수 있는 새로운 정당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제3정당, 제4정당이 의미있게 등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고 보조금이 1년 400억 정도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을 양당이 가져갑니다. 불평등한 국고 보조금 문제를 포함해서 일상의 정치 활동을 바꾸는 정치개혁 법안들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소선구제 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선거구제가 그럼 대안이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중선거구제는 심판이 안돼서 오히려 공고한 양당의 갈라먹기 체계, 어떤 변화가 불가능한 정치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육아와 직업 활동 사이에서 어려움도 있을텐데.

"저도 다른 워킹맘처럼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전전긍긍 하고 아기가 아프면 병원에 누가 데려가냐. 친정 찬스 쓸 때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이 없어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아이를 보면서 독박육아를 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둘이 퇴근 시간을 맞추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워킹맘들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의 연차 휴가 보장법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는데 아이를 돌보기 위한 제도인데, 이걸 쓰면 연차 유급휴가가 줄어듭니다. 막상 육아휴직을 쓰면 연차 휴가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같은 취지의 제도를 활용하면 연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 경력단절과 돌봄은? 

"경력단절은 돌봄 문제가 해결돼야 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맡길 수 없는데, 경력 단절 겪지 않고 바로 회사 복귀해서 일 한다는 건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결국 퇴사를 선택합니다. 우리 사회에 돌봄 제도와 지원제도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고 실감하고 있구요. 돌봄에 대한 여러가지 부담, 문제를 해결 해야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 입성 당시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논의는 어느쯤?

"21대 국회 와서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법,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 내 기본소득 연구포럼을 만들어서 다양한 담론을 만드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게 유력 정치인 한 두명의 입에서만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환을 바라고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들 주민들과 많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진전시켜 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심소득 등 다양한 소득들이 속속 나온다. 의원님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새롭게 등장하는 소득들이 어떤 점이 다른지. 

"소득보장 정책이 나오는 것은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분들도 부정할 순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경우는 재원 마련에 계획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애초에 과세를 통해서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없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꺼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이어 나갈 것을 밝혔는데 환영합니다. 이 대표가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현실화 이런 구체적 개혁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조금씩 개혁하는 것으로는 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개혁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2023년이 기본소득의 제도적 도입의 출발점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여야 할 것 없이 치열한 토론과 협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됐다. 아쉬운 부분과 향후 계획은?

"55일 간 달려왔는데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 실패, 서울시의 초기 대응 실패, 용산구청의 끝없는 거짓말, 서울경찰청의 사전 예방 책임 방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컸습니다.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 되는 정쟁 속에서 조사 기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촉박해지는 상황에서 책임자들은 위증과 거짓말을 일삼았구요. 국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다시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국회가 책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준비하면서 힘들지는 않았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내가 정치인이라고 이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치라는게 도대체 뭘 하는걸까 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 하는 책임자들, 어떻게든 이상민 장관 지키려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고민과 회의감을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참사 당시를 복기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오히려 정부 여당의 책임자들과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더 분노하고 몸서리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하게 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게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 21대 국회 남은 기간 어떤 활동 집중하고 싶은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제를 21대 국회 임기 내에 완수하고 싶어요. 21대 국회는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수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걷다가 159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려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작년은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반지하 침수사건, 신당역 스토킹 사건, 보육원 출신 청년의 사망, SPC 노동자의 산재 사망 등 수많은 사회적 타살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 노동자, 주거 취약계층 등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절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안전해야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본소득 제도 뿐 아니라 반성 폭력 대책, 초단 시간 노동자 권리 보장,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등 기본소득당이 국민 삶을 지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