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초읽기 이재명, '기본 시리즈'로 정면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 시리즈'가 재점화됐다. 검찰 기소 초읽기에 놓인 이 대표는 본인의 정책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 등을 통해 검찰 리스크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을 다시 꺼내들었다. 30조원 규모의 각종 서민 대책을 통해 전통 지지층 결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하고, 3월까지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으로 주도권을 빼앗긴 정치개혁 의제도 다시 가져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재원과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일부를 최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이다. 

경제 정책 외에 이 대표는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며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 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을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시한 정책과 관련한 재원 확보나 정부를 설득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정은 정부여당의 책임이자 권한이고 소관"이라며 "저희가 뜻대로 할 수 없지만, 다수당으로서 일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여당과 협치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서 목표한 바를 조금이라도 이뤄내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