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새해 '신냉전' 지속되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들어 ‘대화’ 대신 ‘전쟁’을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군사용 정찰위성을 거론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3년째를 맞은 올해에도 신형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모습이다.

남북 정상은 1일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의 경고성 발언을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남한은 적, 핵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일전 불사"로 맞받았다.

또한 북한은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 투쟁' 같은 도발적 언사를 보였고,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북한의 연이은 강경 입장은 남측의 보수 정권 등장에 대항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엔 인민군 창건 75주년과 정권 수립 75주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등 주요 정치 기념일이 있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휴전선 지뢰 도발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이뤄진 바 있다.

결국 올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우발적, 국지적 군사 충돌성, 미사일 오발에 따른 충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포격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일연구원의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보고서는 “2023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2022년 하반기보다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동북아 국제사회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평화의 분위기가 돌았던 한 때를 지나 이젠 각국이 패권을 놓고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신냉전' 상황을 맞이한다는 의미다.

북한이 1일자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작년 12월26~31일) 결과를 보면 북한은 올해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한층 더 강화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와 경제 제재 확대로 북한으로선 중·러와의 경제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말 '확장억제'에 합의한 대로 올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꾸는 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한일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일본은 최근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전문가는 올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실장은 2일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대형 방사포를 이미 30문 이상 만들어서 전방에 실전 배치하고 있고, 빠르면 1월이나 2월 중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고수했던 야권에선 현 정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도발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해도 전쟁은 함부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평화적으로 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