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대체공휴일’에 ‘난 반대요’‧‧‧호불호 갈리는 ‘여섯 가지’

올해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검은 토끼해인 2023년에는 식료품의 소비자 섭취 기한 명기, ‘미혼 청년 특공’, 체크무늬 교복 퇴출, 대중교통비 인상, 만 나이 통일 등 국민 생활을 변화시킬 제도가 눈에 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양상이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 소비자 “반대요”

계묘년 새해에는 식료품에 표기했던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다.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가 섭취 기한으로 잘못 인식하고 해당 기한이 넘은 식품을 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정부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유의 경우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소비자들은 이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여성경제신문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정작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 많았다. 소비기한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제조 기한도 표기하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까지 세 개 모두 표시하라는 의견도 있다. 

또 소비기한으로 표기할 경우 제품에 문제가 발생 시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 후 소비까지이므로 보관, 관리 등으로 인한 다툴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유통기한 지나면 팔지도 못하고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 소비자 “황당해요”

앞으로 체크무늬 교복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영국의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상표권 침해라며 나섰기 때문이다. 모든 체크무늬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은 퇴출당한다.

당초 올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해당 제도는 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행정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내 1년간 유예,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재학생은 그대로 착용하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버버리 스타일의 체크무늬 교복을 입을 수 없다.

이에 황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일반적인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양인데, 갑질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 ‘버버리 불매’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많은 누리꾼이 “이 세상 체크무늬가 모두 버버리 것인가!”라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춘 미혼 특공 : 소비자 “뭣이 중헌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기혼자 중심의 아파트 청약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확대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미혼 특공 대상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다. 그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도 미지근하다. 아파트를 사기에 불안한 시점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것. 아파트 미분양이나 걱정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고금리 상황에서 청년이 빚을 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나이대 적용에도 불만이 있다. 미혼 청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미혼인 전 연령대에 혜택을 주라는 것이다. 40살 넘은 중년은 세금만 내고 혜택은 없다는 볼멘소리와 애 셋 키우는 40대 중반에게도 혜택 달라는 소리가 온라인을 달궜다. 동시에 ‘줍줍’하다가 정말 거지 된다는 의견도.

• 성탄‧석탄절이 주말? 월요일 쉰다 : 소비자 “좋아요”

직장인의 대표 휴일 중 하나인 성탄절과 석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지정된다. 지난해 양 일은 모두 일요일로 대다수 직장인이 안타까움의 탄성을 질렀다.

정부는 지난 12월 21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앞으로 주말에 성탄절과 석탄절이 돌아오면 그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 정책에는 대다수 근로자가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당장 2022년 크리스마스부터 시행하자는 의견부터 국민의 쉬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수입 감소를 호소하는 측도 있다. 쉬어도 똑같이 월급 나오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쉬면 수입이 주는 사람은 좋을 게 없다는 것. 또한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줘야 한다며 그 돈 정부에서 주냐는 성토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일부 종교 행사에 국가가 별도로 휴무를 더 주는 건 ‘난센스’라는 불만도 있었다.

• 따릉이 너마저‧‧‧서울 대중교통 300원↑ : 소비자 “슬퍼요”

‘시민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비용도 기존의 20% 이상 오른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비용도 두 배 이상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4월 말부터 지하철 일반요금(카드 기준)은 1250원→1550원, 시내버스는 1200원→15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요금(900원→1200원)도 오른다. 2016년 6월 인상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한 시간에 1000원→2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들은 경제 한파인데 꼭 지금 올려야 하냐는 우려 섞인 의견을 낸다. 물가, 금리, 전기세, 가스요금 다 올랐는데 교통비마저 인상 행렬에 껴야 하냐는 것.

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누리꾼은 “지난 5년간 지원금 타 먹을 때 좋았죠? 앞으로 나랏돈 풀려고 하면 앞장 서서 막으세요. 몇 배 뻥튀기 돼서 고지서로 날아옵니다”라고 말했다.

• 더 어려지는 내 나이? ‘만(滿) 나이’ 통일 : 소비자 “너무 좋아요”

올해 6월 28일부터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었던 한국식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바뀌면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른 나이 세기 방식으로 사람에 따라 최대 두 살 어려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걸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2003년 9월 1일생)은 기존 한국식 나이로 치면 올해 21살이 됐지만 만 나이로는 아직 19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