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임박···취약계층 고통 우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지원이 제외되면서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PSO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약자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원을 위한 3979억원과 지자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을 위해,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한 7564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는 3979억원만 남았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컸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적자는 9644억 원이었다. 

이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인 2784억원이다. 나머지 71%의 적자는 지하철 운임 원가와 요금 사이의 간극 등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 요금도 오를 전망인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자 서민의 한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미 소비자물가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5%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남·31세)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하철 요금마저 오르면 자전거를 더 이용해야 할 것 같다"며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면서 손실 보전 예산안을 감액한 정치인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업계 역시 적자 누적이 심각해 동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다만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여론 수렴 기간이 남아있다. 시에서 관계기관과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