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찾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아이 행복한 환경 만들 것"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하고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주사랑공동체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부모들이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를 한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베이비박스를 찾은 아기는 1659명이다.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가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를 접한 나 부위원장은 출생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베이비박스에 방문했다. 

이종락 주사랑교회 목사는 나 부위원장에게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목사는 입양절차에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에 나 부위원장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과제”라며 “엄마, 아빠가 용기를 내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정책을 비롯한 양육지원 정책을 다시금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부위원장은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 양육 수당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보편적 출생신고를 도입하는 등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나 부위원장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상 어려움으로, 아이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친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친모가 이미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 

본지가 지난 10월 4일 보도한 “출생신고 못한 ‘무적자’ 5년간 4만명···학교도 병원도 못 가”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기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총 3만9962명이다. 

마지막으로 나 부위원장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 베이비박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