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다달이 속출‧‧‧세입자 못 받은 돈 지난달만 1862억원

부동산 거래 절벽에 집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보증사고도 다달이 늘고 있다.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는 탓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달만 피해액이 1862억원 규모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드러났다. 10월(1526억2455만원)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한 달 새 22% 늘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다.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다. 이 중 786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이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1309억원(606가구)으로 전달(1087억원)보다 222억원(20.4%) 늘어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지급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769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