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위 취업특혜 재점화에 '화들짝'···민주, 이상직 선거구 무공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정치권에도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미래를 훔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는 그야말로 공정이라는 가식의 탈을 쓴 민주당 정권 비호 아래 자행된 '청년 기만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사위도 연루 의혹을 받는 대규모 불법 특혜 취업 사건은 매우 중한 범죄"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부터 전직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민주당 정권 권력 핵심부의 추악한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지검은 앞서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과 관련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8일 이스타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증권·게임 업계 출신으로 항공업 경력이 사실상 없었던 서씨는 이 전 의원이 2017년 2월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고, 박모 대표가 부임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 이사로 근무했다. 서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당시부터 별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유령회사’란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실세로 통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했다. 당시에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이 일었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부인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0월 구속 기소됐다.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도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 첫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이 전 의원이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내년 4월 5일 치러지게 되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2020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선 논란을 무릅쓰고 예외를 적용해 후보를 냈지만, 이번엔 미리부터 파문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현재 당헌·당규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현재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전 의원이 개인 비리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는 점을 들어 “공천을 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그러나 결국 당헌·당규의 원칙적인 해석에 힘이 실리면서 ‘무공천’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