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민주 단독 처리‧‧‧대통령실 “입장 없음”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이라고 밝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 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의결은 윤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명분이었다. 이때 대통령실은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였고 여당의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통지받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가량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