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처럼? '이태원참사 국조' 공전에 野, 국조 연장 '만지작'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여야 대치로 난항이다. 4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국조특위는 현재 성과 없이 제자리 걸음 중이어서 '빈손 특위' 우려도 나온다. 야권은 진전이 없을 경우 추후 국조 연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8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국조특위 가동 전 증인 채택·자료 제출·일정 논의 등의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예산안 협상까지 답보 상태에 이르자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측 특위 소속 의원들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여당과의 사전 회의, 합의가 진전되는 것이 없어 위원들의 자료 요청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은 별도 위원회인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를 통해 참사 관련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을 강행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민주당이 이 장관 문책을 강행할 경우 여당 국조특위 위원의 집단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합의 당시로 돌아가면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에 따라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대안을 마련하자는게 기본 합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태원 국조특위 회의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본지에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겠나.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실 정부와 협의해 법률 개정안 등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무엇이 더 진전될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협의체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여야를 향해 국조 기간 연장을 고려해 달라고 지난 2일 요청했다.

준비모임은 "45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조건을 부가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기관에서 제외한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며 "조사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야권 측 특위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주 중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 10일부터 국조 일정을 시작하려는 것이 (특위) 내부적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못한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국조 논의가 이번 주 중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서 일정을 확정하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조사기간은 짧다"면서 "여당이 계속 이러면 국조 연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용 의원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참사 발생 전 사전 예방, 참사 직후 현장대응, 참사 이후 수습 과정 등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를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적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의결했다. 국조는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