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안, 민생 최후 저지선···與 거부시 단독 수정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감액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개의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감액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며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주장에 '철저한 이념'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외치며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한다"면서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내년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9일 이전에 통과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8~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